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특성, 학생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의 책임의식, 학생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의 한국 판례, 미국 판례, 학생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특성

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책임의식

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관계법령
1. 초?중등교육법제18조제1항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7항
3. 형법 제260조(폭행)제1항
4. 형법 제257조(상해)제1항
5. 형법 제20조(정당행위)

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한국 판례(판결 사례)
1. 허용범위내의 체벌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체벌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 장애까지 발생한 경우
3.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행한 체벌이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 아닐 경우
4.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실명의 원인이 된 경우의 책임분담
5.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학생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힌 경우
6. 학생징계시 회초리로 다른 학생의 눈을 찌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
7. 시험점수에 따라 매를 때리다 허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위법성 여부

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미국 판례(판결 사례)

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
1. 먼저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고 크게 2-3회 심호흡을 한다
2.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 보기
3.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1) 말로 표현하기
2) 글로 표현하기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로마의 교육자 Quintilianus는 체벌 절대 반대론자에 가깝다. 그는 고대 사회에 널리 가해지던 체벌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웅변의 학교」 1권 제 3장에 그 논리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첫째로, 체벌은 원래 주인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노예를 일시키기 위해 채택되는 방법이기에, 자유인의 자녀를 위한 자유 교육의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둘째로, 그것은 교육 방법 중에서고 가장 졸렬한 방법이다. 교사의 기술이 모자라거나, 인격적 감화가 미치지 못할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매의 습관성이다. 매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자주 맞으면 그 효과가 감소된다. 그러기에 그것은 좋은 교육 방법일 수는 없다. 넷째로, 매는 정신적 공포감과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해롭다.
겁에 질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피동적인 아이, 남에게 모욕을 당하기 싫어 얼버무리는 아이를 만들기 쉽다. 다섯째로, 매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공포심의 조성 등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쁘다. 친구가 매 맞는 광경을 보고 떠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 략>

- 감정이 너무 격양되어서 말로 하기 어려울 경우나 아이가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 사용 한다.
- 아이들 전체에게 이야기 할 때에는 칠판을, 개별적 아이에게는 편지나 쪽지를 이용한다.
- 아이들이 글 내용에 반응을 보일 때가지 기다린다.

Ⅸ. 결론 및 제언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폭력적인 체벌에만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으로 ‘매’를 사용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체벌은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허용하곤 한다. 절차를 지킨 ‘이성적 체벌’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감정적인 체벌이 문제라는 생각을 근저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맞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는 별 다를 바가 없다. 유엔의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체벌은 일종의 고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듯이 폭력이 아닌 체벌이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때릴 권리가 있고, 맞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교사와 학생, 어른과 아이의 인격적 만남도 교육도 이뤄질 수 없다.

참고자료

· 강양원(2010),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 송진호(2002), 학생체벌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가치관 연구, 연세대학교
· 우상혁(2004),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실태 및 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 이우태(2010),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지대창(1989), 교사의 자아개념과 체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한상운(2001),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