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특례와 인질강요죄

목차

서론

본론
1. 법적 성질
2. 적용요건
3. 적용의 범위
4. 사례적용

결론

본문내용

서론(序論)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의사의 연락 없이 같은 대상에 대해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에 범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형법 제 263조는 제 19조 “독립(獨立)행위의 경합”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는 동시에 상해죄(傷害罪)의 처벌범위를 확대하며, 제 19조가 갖는 형법의 보장적 측면과 반대로 형법의 보호적 측면을 갖는다. 이는 형법의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을 지향하고, 집단행위를 예방한다.

<중 략>

1. 인질강요죄의 구성요건
1) 행위객체
인질강요죄의 행위의 대상은 인질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강요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피강요자로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 사람으로서 자연인인 이상 누구라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에 국한되지만, 자연인 이외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기관도 될 수 있다.
2) 행위
인질을 삼는 수단은 체포. 감금과 약취와 유인이 있다. 이와 같이 인질의 수단은 단지 생명.신체에 대한 권리를 행위자의 처분 아래 두는 것이면 충분하다. 강요는 체포. 감금과 약취. 유인된 자를 인질로 삼아 제 3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질행위는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인질로 만든 후 나중에 인질강요의 고의가 생겨 제 3자를 강요한 때에도 인질강요죄는 성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