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자본][거래][수익][비용][자산][부채][채권][채무]자본거래의 유형, 자본거래의 자유화, 자본거래의 규제방식, 자본거래의 현황, 향후 자본거래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자본거래의 유형

Ⅲ. 자본거래의 자유화

Ⅳ. 자본거래의 규제방식

Ⅴ. 자본거래의 현황

Ⅵ. 향후 자본거래의 개선 방향
1. 저축증대노력
2. 환율, 이자율, 변동 폭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자본자유화 추진방식 중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채택한 급진적 금융자유화추진방식인 소위 빅뱅(Big Bang)방식에 의한 자본자유화 추진은 무엇보다도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다 . 반면 적자인 상태에서 빅뱅방식이 채택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용감소 및 경기침체 등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로 인하여 과감한 개혁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대내외 금리차가 크고 수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국가에서는 일순간의 자본자유화는 막대한 자본유입과 이로 인한 환율절상 압력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중 략>

자본 유출입과 결부된 이들 시장에서의 수요나 공급요인은 개별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나 그래도 전체가 아니고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환시장이나 자금시장이 심화되어 있다면 같은 크기의 자본유출입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나 이자율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게 될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유출입에 따르는 환율이나 이자율의 과도한 변동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들이 시현되는 시장인 외환시장이나 자금시장을 심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식별할 수 있다.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일정한 크기의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격의 변동 폭이 작게 된다. 극단에 가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어느 하나라도 무한 탄력적인 수평선이 된다면 가격이 변동할 여지가 없어진다.
어떤 시장에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요를 구성하는 요인이나 공급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많아져야한다. 많은 수의 多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수록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탄력적으로 된다. 시장참여가 많아 보다 경쟁적인 시장이 될 수록 시장가격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참고자료

· 김태준(2002), 자본거래의 구성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 김홍균(2008), 자본거래시 주식가치의 변화와 주주에 대한 과세연구, 국민대학교
· 이상길(2007), 자본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대한세무협회
· 이현석(1994),자본거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이효 외 1명(2002),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 최임걸(1983), 우리나라 자본거래제도, 한국관세무역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