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박정희 시대의 인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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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3, 4 공화국 인권 상황 및 인권운동 -연대별 사건을 중심으로
1. 박정권과 시기별 인권상황
2. 구체적 사례
<1> 3공화국말기의 인권운동
<2> 긴급조치 4호 이후 인권상황
<3>긴급조치 9호
<4>유신말기의 주요 인권운동

III. 유신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인권 운동
1.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
2. 일반인권운동
<1>민주화 운동
(1) 학생청년운동
(2)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
(3) 얼어붙은 학생운동, 그러나 긴급조치 1 4호 해제와 함께
(4) 강경 대책과 총장들의 담화문
(6) 긴급조치의 총집대성 9호 발동, 지하 운동 시대의 개막
(7) 부마사태와 강권의 종말
<2>고문
<3> 노동운동

Ⅳ.결론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박정희 정권은 시기적으로 흔히 제 3공화국과 유신체제로 나눠지며 이는 무엇보다도 양자의 차별적인 지배형태에 주목하는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권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을 수용하는 경우, 그것은 제3공화국에게서는 최소한의 정당 및 의회정치의 존재가 있었으나, 3공화국 정치체제는 구체적으로 몇가지 커다란 정치적 사건을 경험해 가며 권위주의적 성격을 심화시켜 끝내는 유신체제로 치닫게 된다. 제3공화국 권위주의화의 문을 연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이었다. 건국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며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던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은 5·16 이후 본격화됐다.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자본 확보가 절실했던 한국측과 새로운 자본시장을 확보하려는 일본측의 이해가 합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보선 등 대항 엘리트는 64년 3월6일 대일 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국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는 전통적 반일 감정을 배경으로 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해 비판적 정서를 지닌 언론·학원과 연합하여 국교정상화 반대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발전시킨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해 계엄령 선포(64.6.3), 위수령(65.8.26)으로 대처했다. 동시에, 회담 반대의 주요 거점인 정당·언론·학원 등에 대한 정보공작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한일회담을 거치며 통치권력에 의해 군과 정보부를 정치적 또는 정책적 과제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성진,『박정희시대 :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서울 : 朝鮮日報社, 1994
· 김재홍,『박정희의 유산』, 서울:푸른숲, 1998
· 이상우,『박정희, 파멸의 정치공작』, 서울 : 東亞日報社, 1993
· 최영 , 『朴正熙의 사상과 행동』, 서울 : 현음사, 1995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1970~80년대민주운동사』(1권~5권),서울:동광출판사,1987
·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서울:푸른숲,1998
· 한승헌,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서울:춘추사,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개헌과 민주화운동』, 서울: 민중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