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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증강의 정책

Ⅲ. 한반도군비증강의 역설

Ⅳ. 한반도군비증강과 군사화현상

Ⅴ.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Ⅵ. 한반도군비증강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국방비는 최근 경제위기로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20%를 상회한다. 지속적인 한반도의 냉전구조와 미국의 강력한 압력은 방위지향적인(defence-oriented) 예산을 유지시키는 주된 이유이다. 대통령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국방비 삭감을 고려하자, 미국의 국방장관인 윌리엄 코언은 “나는 국방비의 삭감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이 점을 잘 인식하여 현재와 같은 국방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해 김대통령의 국방비 삭감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 때 이후로 남한의 예산에서 그 전과 다름없이 유지된 것은 군사산업분야였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14조4천4백억 원이었다. 이는 99년 13조7천5백억 원에서 5% 증액된 것이다. 주요 국방예산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유지비 : 9조 천억 원(6.8% 증액)
* 전력증강사업 투자비 : 5조3천4백억 원(2.2% 증액)
- 정보 및 정찰 관련 사업 19개 : 2천3백1십억 원
- 타격 및 보복 능력 관련 사업 38개 : 1조4천5백억 원

<중 략>

한반도의 긴장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통제의 수준에서 벗어나 첨예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자칫 ‘핵폭발’을 향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과 군비경쟁은 아시아 각 국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는 다시 각국의 군비경쟁을 합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새로운 천년에 한반도에서의 가공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느껴질지라도, 이러한 긴장이 감도는 탈냉전적 환경 속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세력들이 있다. 미국 및 유럽과 함께 진행되는 남한의 국방건설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남한 국방 예산의 주요한 수혜자가 되고 있다. 실제로 남한은 세계적인 주요한 재래식 무기 수입국 중의 하나이고 당분간 이러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은 새로운 천년에 첨단무기 공급자로서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심지어는 그러한 무기를 획득하고 있는 분쟁 지역의 평화를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동성(2001) :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신아시아연구소
· 납가정사(2009) : 왜 아시아만 군비 증강인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 민병천(1996) : 한반도 안보환경 재진단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비증강 실상, 한국군사학회
· 박승호(2003) : 남북한 군비증강 요인분석, 국방대학교
· 최영택(1997) : 남북한 군비비교에 관한 연구 : 군비증강과정 및 현전투력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한용섭(2004) : 군비경쟁의 이론과 한반도 군비경쟁의 해결방안, 국방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