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군비축소)의 정의, 유형,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한반도의 군축(군비축소), 미국과 러시아,독일의 군축(군비축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군축(군비축소)의 정의

Ⅲ. 군축(군비축소)의 유형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Ⅴ.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Ⅵ. 한반도의 군축(군비축소)

Ⅶ.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군비축소)
1. 대립보다는 협력 모색
2. 군사·안보 현안을 둘러싼 대립 지속 및 타협 모색
3. 국제테러리즘, 우주개발, 전략무기군축, 경제발전 등에서 협력 확대

Ⅷ. 독일의 군축(군비축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21세기가 도래하면서 UN에서는 군축분야에서 왕성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UN의 활동이 집단안보, 평화유지, 예방외교, 제재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UN은 군축에도 똑같은 비중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래의 UN 활동이 분쟁으로부터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활동에 치중했다면 이제 평화를 창조하고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적극적 평화활동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서 UN의 군축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UN 군축은 이제 세계평화와 안보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군축의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군축도 모든 회원국이 대상이 되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 수요에 맞는(customer-oriented) 군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 군축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안보문제를 찾아서 국제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 합의에 근거하여 군축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중 략>

군사통합과 군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독일군은 과거 냉전시 유지하고 있던 구조들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군사통합 완료후 자체적으로 병력을 34만 명 수준까지 감축한 독일군은 우선 전체 군 전력에서 상비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임무에 맞게 신속대응군, 주력방위군, 기본군사조직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신속대응군은 약 5만 명 규모로 구성되어 주로 NATO 혹은 WEU가 요구하는 국제평화정착 및 유지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주력방위군은 국토방위 및 동맹의 일부로서 유럽을 방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직접적인 위협이 거의 없어진 만큼 평시에는 최소한의 상비전력을 운용하고, 실질적인 전력발휘는 주로 동원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평시 행정 및 지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기관과 조직들은 기본군사조직에 해당된다. 그리고 각 군의 상부구조는 냉전시대의 전통적 재래식전쟁 개념에 입각한 지휘체계를 단순화시켜, 작전사령부, 지원사령부, 각 군의 행정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각 군의 廳으로 단순화하고 나머지 기능사령부는 이 3개의 사령부로 통합하였다.

참고자료

· 권양주(2009), 남북한 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순규(1983), 군축 의 저해요인 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국회
· 김용현 외 1명(2004), 남북한 군축 전략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파급효과, 영남대학교
· 신하상(1980),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 이달곤(1989),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조홍제(2008), 국제사회의 우주개발 실태와 군축, 원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