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직업][병][질병][질환][산업재해][산재][산재보험][보험]직업병의 의미, 직업병의 종류, 직업병의 역사, 직업병의 현황, 직업병의 판단근거, 직업병의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직업병의 의미

Ⅲ. 직업병의 종류
1. 작업조건에 의한 것
2. 작업환경에 의한 것

Ⅳ. 직업병의 역사

Ⅴ. 직업병의 현황

Ⅵ. 직업병의 판단근거

Ⅶ. 직업병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직업병의 판단근거

산재보험에서 업무상질병을 판단하는데 업무상질병 인정목록에 의해 판단하고 인정기준이 없으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사안별 판단에서는 상당인과 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한 원인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인별로 가능성을 추정하게 된다. 이중 업무와 관련 있는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50 %가 넘는 경우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상당인과관계(‘직업적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몇 년 전까지 업무상질병을 인정하는데 ‘명확한 의학적 상관관계(직업적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100% 이다)’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된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 된 직업병을 판단함에 있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간혹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업무상질병(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Ⅶ. 직업병의 사례

美國에 있어서 직업병의 문제는 근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산업전반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972년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390,000건 이상의 직업병 장해사례가 발생하며, 직업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가 매년 100,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다만 美國 勞動統計局(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에 의하면 그보다 적은 매년 162,000건의 직업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나, 그 당시 勞動

참고자료

· 강성규(2008), 우리나라 직업성질환의 역사 : 과거와 현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박정일(1991), 직업병의 실태,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1999), 직업병 판정사례
· 신중규(1998), 직업병 관리, 경산대학교출판부
· 이윤근(2011), 한국의 직업병 역사와 주요 발생 사례, 한국산업위생학회
· 한국산업안전공단(2004), 한국의 직업병의 현황과 실태, 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