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금융업)의 발달, 금융산업(금융업)의 현황, 금융산업(금융업)의 환경변화, 금융산업(금융업)의 개편, 금융산업(금융업)의 겸업화, 금융산업(금융업)의 통합, 발전방향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산업(금융업)의 발달
Ⅲ. 금융산업(금융업)의 현황
Ⅳ. 금융산업(금융업)의 환경변화
Ⅴ. 금융산업(금융업)의 개편
Ⅵ. 금융산업(금융업)의 겸업화
Ⅶ. 금융산업(금융업)의 통합
Ⅷ. 향후 금융산업(금융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금융화와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주요하게는 ‘신경제(이데올로기)’를 통해 관철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금융세계화는 금융시장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초국적 기업에 의한 상대적 잉여의 수탈을 달성하게 하는 메카니즘으로 작동된다. 또한,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팽창은 노동의 유연화를 넘어서 노동의 불안정성을 일반화시켜 노동자들의 단결과 교섭력을 약화시켜 노동착취의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확대로 나아간다.
고용없는 성장, 금융적 팽창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에 대해 소위 ‘신경제’와 벤처산업의 육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벤처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빌미로, 벤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의 시간외노동과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착취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이지만, 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이라는 미래의 기대가치를 심어줌으로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와 노동의 분절화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벤처경제인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확산과 노동불안정의 일반화에 따라 자본의 위기대응은 나날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미국경제의 이면에는 불안한 조짐들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아시아 국가들을 빼닮은 모습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소비자들의 부(富)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총공급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은 점점 타이트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쌓여가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이 미국 중심의 오만함에 도전하고 있다. 오랫동안 세계경제의 리더로 군림해온 미국이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의 약한고리로 전락해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 일본 경제의 후퇴, 유로화 폭락 등 자본이 안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지구를 한바퀴 돌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진(1989), 금융산업규제에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 김형돈(2010), 금융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성균관대학교
· 권종호(2010),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한국법학원
· 박영철, 김병주, 박재윤(1988),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하성근(1993), 금융산업개편과 금리자유화 과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 허재성·장민(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