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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과 금융감독체제
Ⅱ. 금융과 금융감독규제
Ⅲ. 금융과 금융법
Ⅳ. 국제금융시장
Ⅴ. 금융과 금융시장
Ⅵ. 금융과 금융기업
Ⅶ. 금융과 금융기관
Ⅷ. 금융과 금융협력
Ⅸ. 금융과 금융구조조정
Ⅹ. 금융과 금융억압
Ⅺ. 금융과 금융공학

본문내용

Ⅰ. 금융과 금융감독체제
1. 독립성
금융감독체제의 독립성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기관적 독립성으로 감독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얼마나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느냐의 문제이다. 둘째로 기능적 독립성으로 협의의 행정부나 정치적 영향 혹은 기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전자의 독립 없이 후자의 독립이 확보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 두 개념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기관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기능적 독립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관적 독립성이 곧바로 기능적 독립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으므로 이 두 측면을 분리해서 검토하겠다.
금융감독기관의 유형에 따라 독립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규제감독기관의 형태는 대개 정부부처형, 정부산하단체형, 위원회형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 감독기관의 유형을 어떻게 할것인지의 문제는 각 국의 환경적 여건과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관적 독립성만으로 보자면 정부부처형이 가장 낮고 위원회형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능적 독립성은 전술한 것처럼 반드시 기관적 독립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미국 통화감독청은 법적으로 재무부 산하기관의 성격을 가지지만 금융감독의 수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적 독립성은 인사권과 예산권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기능적 독립성은 구체적인 금융감독업무와 권한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제의 독립성을 평가한다.

2. 분화와 통합 : 전문성과 협조성
행정체제에 있어 조직구성에 있어 분업의 원리와 조정․통합의 원리는 조화되어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체제에서 관료제의 병리의 하나인 부처할거주의의 결과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감독체제에 있어서도 분업을 통한 전문화와 통합을 통한 조정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금융감독위원회(2004), 금융감독체제 개편관련, 한국개발연구원
· 김홍범(2007), 금융규제감독의 경과와 개선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이근영(2010), 국제금융시장 충격이 국내금융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학회
· 유시용 외 1명(2008), 국내 금융공학교육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통계학회
· 정영철(2011),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황성배(2011), 2011년 금융시장 전망,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