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각국의 무역규제

소개

관세론 강의 시간에
각국의 무역규제에 대해 알아보라는 과제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국, 중국, EU의 무역규제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미국
2. 중국
3. EU

본문내용

1. 미국
* 세관별 자의적 통관절차
-일선 세관에서는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 비용이 발생, 신성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
-상품 유치기간을 21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유행에 민감한 의류 등의 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사례:
1) LA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하여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
2) 뉴욕에서는 패션제품인 넥타이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유사 상표여부를 심사하느라 통관이 지연된 사례
3) 한국산 인삼드링크의 알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통관을 시연시킨 사례
*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지나치게 천공, 견본표시를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
* 삼계탕 수입금지
-우리나라 삼계탕은 멸균된 것이므로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의 전파 가능성이 없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뉴캐슬병의 비발생국가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도 수출중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