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점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사견

소개

낙태에 대한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술해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형법 제 296조 낙태죄
1. 낙태죄의 근거 - 헌법의 생명권에 입각하여
2. 낙태죄의 문제점
3. 낙태죄의 예외 -모자보건법상 낙태사유

Ⅲ. 우리나라의 낙태현실

Ⅳ.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최근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부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규정으로 취급받았던 낙태죄에 대해 생명지지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사실 낙태죄는 엄연히 형법상 범죄로 구성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암암리에 낙태수술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온 국민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도 심심치 않게 ‘애를 지우라’, ‘수술하자’ 등 낙태를 암시하는 대사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낙태를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인 벽 또한 만만치 않다. 남성의 역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성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될 경우 그에 수반되는 막대한 희생과 소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해와 희생은 그의 부모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삶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생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러한 낙태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까. 어느 한 쪽도 정답은 없기에 우리는 이론과 현실의 중간에서 그나마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와 낙태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 나가야 할 낙태에 관한 자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 이윤상,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 :낙태 허용 :찬성, 국회사무처, 2010
· 윤종행,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 연세대학교법학연구 , 2003
· [메디컬투데이 20100519] 불법낙태, "의학적 판단하에…" VS "사회·경제적 판단이다"
· [메디컬투데이-20100504] ‘인공임신중절 기존대로 유지’ 논란 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