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개요 및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위 및 주요 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오염, 저조한 물동량·여객 수송 등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경인아라뱃길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위
1. 사업 개요
2. 추진 경위
3. 정부가 기대했던 사업의 효과
가. 홍수피해 방지
나. 녹색물류 실현 등
다. 새로운 레저․관광 문화 개발
4. 경인 아라뱃길 시설 개요
가. 주운수로
나. 인천터미널
다. 김포터미널

Ⅲ. 경인 아라뱃길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
2. 졸속으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3. 여전한 홍수피해
4. 환경오염 유발
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나. 인천시의 조사 결과
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5.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혈세 지원
6. 저조한 물동량·여객 수송

Ⅳ. 경인 아라뱃길 개선 방안
1. 환경오염 개선
가.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보전 관리 방안
나. 수환경 개선을 통한 가고싶은 수변공간 조성
다.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계획
2. 관광․레저․휴양 부분 활성화
나. 미래의 수상레포츠 수요창출 및 기존 수상관광 잠재력 극대화
다. 해양수산부의 국적크루즈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3. 화물운송 등 물류 활성화
가. 연계교통망 강화를 통한 복합운송체계 구축
1) 연안 해운과의 연계
2) 주변 도로교통망 및 철도망 확충
나. 대중국 교역통로로서 아라뱃길 이용 활성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감사원이 최근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으로 꼽히며 무려 2조2458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특감(特監)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와 향후 사업 수익성, 낭비적 요소 등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경인 아라뱃길 사업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경인 아라뱃길 건설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였다.

(중략)

Ⅲ. 경인 아라뱃길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

경인운하 사업은 원래 인천 부평 굴포천 유역의 홍수 방지를 위한 40m 방수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당시 건교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80m 방수로로 변경하면서 운하사업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경인운하 사업의 B/C 경제성을 0.8166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추정하였지만 당시 경인운하를 추진하고자 했던 건교부는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또다른 결과를 요구하여 결국 KDI는 연구 결과를 수정하여 1.13으로 만들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결과를 도출하였다.

(중략)

Ⅳ. 경인 아라뱃길 개선 방안

1. 환경오염 개선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악취, 수질오염 개선 없이 관광활성화는 물론 주변지역 개발 역시 불가능하다. 악취나 수질의 경우 법적 기준치를 무시한 채 까다롭게 적용돼야 경인 아라뱃길이 관광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환경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보전 관리 방안

종합환경평가 분석을 통하여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관리계획 수립하고 녹지 네트워크 설정을 통한 보존 및 복원이 필요하다. 종합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을 우선으로 녹지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자연환경변화 모니터링 실시하고 대기질 및 수질측정, 센서, 위성영상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참고자료

· 경인 아라뱃길 대장균 검출…'레저활동 주의보'(연합뉴스 2013. 03. 05.)
· 경인 아라뱃길 물동량·여객 수송 예상보다 크게 저조(경향신문 2013. 01. 06.)
· 경인 아라뱃길, 반면교사 삼아야(경기신문 2013. 01. 08.)
· 경인 아라뱃길사업 본공사 착공(K-water, 2009. 6. 30.)
· 경인 아라뱃길 수질, 오염된 것 맞다(아시아경제 2012. 07. 04.)
·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홍성욱 2013. 04. 07.)
· 경인운하 국회청문회가 필요한 이유(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2012. 7. 18.)
· 경제성 없고 주민불편만 초래하는 경인 아라뱃길(부평신문 2013. 03. 31.)
· 대중국 교역통로로서 경인 아라뱃길 활용방안 연구(이태형 외, 한국교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1-10)
· 찬바람 부는 경인 아라뱃길 올해는 봄바람 불어올까(한국일보 2013. 01. 03.)
· 천년의 꿈, 경인 아라뱃길이 열린다!(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 05. 23.)
· 해수부 "인천항을 크루즈 거점으로 육성"(경인일보 201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