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키프로스 경제현황과 구제금융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그리고 구제금융 신청의 원인과 향후 전망

소개

이글에서는 최근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조그만 나라 키프로스의 경제상황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키프로스 구제금융 신청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후 향후 전망을 제시합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키프로스 구제금융과 국제금융시장
1. 키프로스 개요
2. 키프로스의 경제 상황
가. 주요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나. 유로화 가치

Ⅲ. 키프로스 구제금융 현황
1. 키프로스 위기 일지
가. 구제금융 신청
나. 100억 유로 구제자금 합의
다. 키프로스 의회의 구제금융안 부결
라. 구제금융 수정안 가결 및 EU·IMF와의 최종 합의
2.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주요 내용과 쟁점
가.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주요 내용
나.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의 쟁점
1) 예금에 대한 과세
2) 정치․경제적 변수로서의 러시아

Ⅳ. 키프로스 구제금융 신청의 주요 원인
1. 은행 부문의 부실
2.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악화와 높은 민간채무 수준
3. 검은돈의 역습

Ⅴ. 향후 전망
1. 구제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키프로스
2. 유로존 탈퇴 가능성
3. 새로운 조세피난처와 키프로스 부유층의 자금 빼돌리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키프로스 경제는 40년 전으로 후퇴했다." 동유럽에 위치한 섬나라 키프로스의 이오니스 카술리데스 외무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가 언급한 1974년은 터키가 남키프로스가 통일을 노린다는 이유로 키프로스 섬의 일부를 점령했던 때였다. 카술리데스 장관은 당시를 두고 "경제가 무참히 파괴된 상태"라고 소회했다. 터키 밑에 위치하며 인구 100만명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키프로스는 제주도의 4배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돼 있다. 현재 유로존에 가입한 남쪽 키프로스만 치면 약 80만명에 불과하다. 또 그리스 영향권에 있다보니 자국민의 70%가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문제는 키프로스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그리스 국채에 투자해온 점에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유착이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데 있어 재앙의 불씨가 된 것이다.

(중략)

나.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의 쟁점

1) 예금에 대한 과세

관리 가능한 국가채무 수준을 위해 트로이카는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으나, 키프로스의회는 국민적 불만을 우려하여 이를 부결시켰다. 1차 구제금융안에 따르면, 트로이카는 키프로스 정부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58억 유로에 해당하는 은행예금 과세를 결정하였다.
트로이카는 키프로스가 요청한 170억 유로를 모두 지원할 경우 2015년까지 국가채무 수준이 GDP 대비 140%에 이르게 되고, 이 경우 키프로스정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반면 트로이카는 은행예금 과세를 통해 키프로스의 국가채무가 100%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5> 참조
동시에 트로이카는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가 키프로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지원 시 은행예금이 보호된 것과 달리, 키프로스에 대해서만 은행예금 과세를 결정한 것에 대해 키프로스 국민 및 정치권과 더불어 EU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시한폭탄 된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매일경제 2013. 04. 03.)
· 씨티그룹 보고서, 그리스, 키프로스 유로존 탈퇴할 것(파이낸셜타임즈 2013. 04. 21.)
· 유럽 재정위기 Monitoring (한국경제연구원, 2013. 03. 28)
· 키프로스, 구제금융 받은 이유(머니위크 2013. 04. 14.)
·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분석 및 전망(KIEP지역경제포커스 Vol. 7 No. 20, 2013. 03. 29.)
· 키프로스 떠난 돈, 몰타-룩셈부르크로 몰린다(동아일보 2013.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