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부분 정리

목차

1. 사회보장의 의미
2. 공공복지 제도의 유형
3. 사회보험에 대해서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4. 공공부조
5. 사회복지 사각지대
6. 현장사람들의 고충
7. 정책과 대안 그리고 문제점들 <싱크탱크>
8. 생각해볼 문제
9. 느낀점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의미

*공공복리 (公共福利 public welfare)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복리(福利) 또는, 공공복지라고도 한다. 이는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복지국가라는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 현대의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국민의 보건·위생·영양·보험·주택·의무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고대의 여러 문헌에서는 재산·지식 및 권력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예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기체적 단체주의사상에서도 주장되었으며, 법철학이나 국가론에서 근본문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 양면에서의 풍요를 희구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도나 양은 일정할 수가 없으며, 고대로부터 이러한 사상은 정치권력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중 략>

4.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달 단위를 가구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구의 정의를 ‘생계롤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있다. 이론 인하여 주민등록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숙자나 주택이외의 거주자,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이혼한자,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자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대상자가 격이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5. 전달체계의 정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증가한다.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 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 조사를 실시, 대상자별 자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자산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각종 급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전달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급여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달체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 부터 자활 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이 역할을 필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은 앞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김기원지음
·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권중돈외 지음
·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노병일지음
·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학사 노병일지음
· 네이버지식백과 공공부조 용어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보건복지가족부(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2007)
· 기사 - 천지일보, 한겨레신문,공감코리아,코리아 헬스로그,프레시안
· 근로 복지 공단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wx/kcw.w.wx.Main.do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 노인요양장기보험.국민건강보험 www.nhic.or.kr/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리공단 www.ei.go.kr
· 공공부조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 블러그 아이에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http://blog.naver.com/tlfqj578?Redirect=Log&logNo=11014449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