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의 악법, 셧다운제

소개

법관련 수업 과제 레포트입니다.
주제선정이유, 관련 법률, 배경,관련내용, 위헌성 여부,실효성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총 7장으로 이루어져있고, 레포트 점수는 만점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많이 썻고, 만화산업등 셧다운제와 비슷한 사례를과 연관해서 비교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헌성 여부라고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세 가지(교육권, 평등원칙 등)를 내세웠습니다.
관련한 헌법도 레포트 내에 다 기재하였고, 참고문헌 및 기사등 레퍼런스를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 게임시장 점유율에 관련한 그래프&도표등을 제시하여 좀 더 주장하는 바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목차

1.도입부&주제선정이유
2.관련법률
3.셧다운제 시행배경
4.위헌성 여부
5.실효성
6.결론

본문내용

◆주제 선정이유

평소에 게임리그중 하나인 GSL(Global Starcraft2 League)를 즐겨보는데, 저번 달 20일에 최연소 우승자로 이승현이라는 16세의 중학생이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승현 선수가 이번 리그에서 우승하기 며칠 전인 10월 14일에, 프랑스에서 열릴 아이언 스퀴드 챕터2(Iron Squid ? Chapter 2) 진출권이 걸린 한국대표선발 결승전에서 1대4로 패했다. 문제는 1세트를 내주고 난 뒤 2세트에 일어났다. 첫 세트를 내준 이승현은 2세트 초반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자정이 다가오자 `아 맞다. 셧다운제 당하는데`라고 채팅을 남긴 후 지상군 병력으로 말도 안 되는 올인 러시를 감행했다. 이승현은 올인 러시가 실패하면서 바로 패배를 선언하고서 상대방에게 세트를 내 주었다. 이 광경은 게임 생중계 방송인 Twitch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었고, 1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접속하여 보고 있었다. 방송을 보고 있던 해설자와 시청자들 모두 처음에 셧다운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당황하다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서 어이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승현은 잠시 뒤에 셧다운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통해 접속해서 나머지 경기를 치뤘다.

<중 략>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형태이다. 또한 그에 따라 게임이 이스포츠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우리사회에 가져다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영향력이 크고,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많은 분야이다. 그리고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세계시장의 1/4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고 압박한다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두각 되는 분야 하나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예전 1997년에 일진회라는 비행청소년들을 조사하던 중에 가방에서 [캠퍼스 블루스]라는 일본 만화책이 나왔다. 그 때문에 만화가 비행청소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만화 역사상 최악의 만화 탄압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작품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고, 만화에 대한 가치는 저평가되었다

참고자료

· 청소년보호법, 이스포츠 관련법, 민법, 데일리게임,여성가족부,대한민국 게임백서 (2012, 문화체육관광부)
· [논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망에서의 온라인 아동보호 국제표준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