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5,16이 현재 정세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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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서...

2. 5.16의 배경 및 전개

3. 5.16 이후 박정희 정권의 정책
(1) 경제 정책
(2) 외교정책
(3) 언론 정책
(4) 지역 차별 정책

4. 박정희 정권의 정책의 부작용과 현재 정치에 미치는 영향

5.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기에 앞서서....
-5.16이라는 사건은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굉장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40여년 전에 일어난 역사에 파뭍혀 버린, 이제 사라져가는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닌, 아직까지도 현재 국내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하나의 문화와 이미지를 형성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도 긍정, 부정으로 양분되어 거듭되고 있다.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현실 정치와 맞물려서 다시금 또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바라보고자 한다.

2. 5.16의 배경 및 전개
-5 ·16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문제와 군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 ·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여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은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어 반공분단국가의 근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6 ·25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되어 있던 군부 내에서는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하극상사건(下剋上事件)’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1960년 9월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6개항이란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2.
· 이상우 {제3공화국} 중원문화 1993.
· 임건언 {한국현대사} 삼민사 1986.
·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1990.
· 그레고리 핸더슨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 아카데미 2000
· 김성환, 김정원, 허버트 P 빅스 {1960년대} 거름 1984
· 최영진 {한국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오름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