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관련법·행정과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한계와 과제 리포트. A+. 아동복지론

소개

1. 본 리포트는 <아동복지 정책·관련법·행정과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한계와 과제> 리포트 입니다.

2. 본 리포트는 아동복지 정책, 아동복지 관련법 그리고 아동복지 행정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본 리포트입니다.

3. 본 리포트는 총 1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본 리포트는 아동복지론 수업에서 A+를 받은 우수 리포트 입니다.

5. 본 리포트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 정책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 정책의 관점
1)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 위험목표집단에만 서비스 제공
2) 가정 중심의 재가보호 서비스적 접근 / 가정 외 서비스적 접근
3)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활용 / 비(非)전문가 활용
4) 예방 / 치료
3. 아동복지 정책의 종류
1) 사회보험 정책
2) 공공부조 정책
3) 사회서비스 정책(사회복지 서비스)
4) 아동(가족)수당
5) 근로장려세제
6) 보건복지부의 최근 아동정책

Ⅱ. 아동복지 관련 법률
1. 아동복지 관련법
2. 아동복지법
1) 연혁 및 입법 배경
2) 아동복지법의 내용
3) 대상자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5) 아동복지 정책 및 서비스 실행을 위한 조직
6) 아동복지 급여 및 서비스

Ⅲ. 아동복지 행정 : 공공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1.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아동복지 예산규모

Ⅳ.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한계와 과제
1. 아동복지 정책의 부재
2. 아동복지법의 문제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4. 미미한 아동복지 예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 정책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DiNitto에 따르면, 정책은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선택된 행동이며, 만약 정부에 의해 선택된 행동이면 이것을 공공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은 이러한 공공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취업, 수입, 음식, 주거, 보건, 돌봄, 관계에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나 소득지원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Karger와 Stoesz는 사회복지 정책을 “사람과 관계된 사건을 다루는 공식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성부가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 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 정책은 특히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2. 아동복지법의 문제
지금까지의 아동복지법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대상에 대한 규정 중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만으로 아동을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여 원가정에서 분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따. 또한 보호자에 대한 규정도 필요한데,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들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어디까지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는 동안 적어도 양육권은 누가 가지며 부모의 책임과 권한을 얼마나 제한할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이다. 재정부담의 원칙에서는 아동복지 정책 집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에 대한 규정이 전부 임의규정으로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조항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