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공공부조제도의 개황과 문제점

Ⅲ.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제
1. 사회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과제

Ⅳ. 결론 및 나의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1963년에 제정 공포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7)을 근거로 제도적 보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30년 동안 경제 사회적 발전 과정속에서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의 외환위기로 사회경제여건이 변화되어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정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일상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인구구조가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보편화로 가족유대감이 약화되어 왔다. 그리고 산업구조고도화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이러한 복지욕구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계속될 것이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노인보건 및 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생활양식의 다양화 및 선진화에 따르는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에 대응한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화 지구촌화의 가속화와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복지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사회보장문제를 전망해 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 제도의 총제적인 점검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며, 사회보장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의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 가능한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 획득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였다가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염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참고자료

· 김태진(2010), 사회보장론(3차개정본),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2차개정본), 대구대학교출판부.
· 박병현(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현학사.
· 이광호,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인천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노대명,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만우, “선진국의 사회보장 재정지원 방식비교 및 최근 개혁동향”, 서울: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 민재성 著, “21세기 사회보장문제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社會福祉 149,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