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입법과정

목차

1. 법률 입법과정 : 정부제출법
2. 명령 입법과정

본문내용

1. 법률 입법과정 : 정부제출법
1) 정부입법과정 :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령 :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한다.
·법률 : 법률을 헌법 다음의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 출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한다.
< 절차 >
①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 연초에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계획 제출, 법제처에서 정부입 법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제출, 관보에 게재한다.
② 법령안 입안 :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언어로 구체와, 규범화 하는 과정이다.

<중 략>

⑤ 입법예고 :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 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한다. 법령안의 주요내용을 관보, 신 문, 방송 인터넷으로 알리며,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⑥ 규제심사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⑦ 법제처 심사 :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 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 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⑧ 차관·국무회의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⑨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
⑩ 공포: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성립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