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소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법학적으로 풀어써낸 레포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조문
1. 형법상 명예훼손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 사업법
4. 기타 적용 법규

Ⅱ. 법규 해설
1. 명예의 의의
2. 명예의 향유 주체
3. 비방할 목적
4. 공연성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Ⅲ.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판례
1. 박지윤팬 비방사건
2. 구미시 게시판 고발사건
3. 안티사이트 명예훼손 부정사건
4. 박지원 비방사건

Ⅳ.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소결

본문내용

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조문
1.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로서, 사람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때에 사호에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사람이 이 가치를 침해받을 때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게 되는바, 형법이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재상, 형법각론(시정판), 박영사, 2003, 165쪽 참조.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은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가 있고, 그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와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가 있으며,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제310조)가 규정되어 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하며,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위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형벌이 가중되어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시정판), 박영사, 2003
·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 정보통신윤리 5월호
· 연합뉴스 2001. 9. 20일자
·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 넷법학회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 상담 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 연합뉴스 http://www.ytn.c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