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PL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알아보고, 시행에 따른 사회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각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찰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3. 제조물의 범위
4. 제조물책임의 주체
5. 제조물의 결함
6. 면책사유
1) 개발위기의 항변
2) 부품․원재료 공급자의 항변
7. 제조물의 책임기간
제3장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과 효과
1. 제정경위
2. 도입배경
3. 제조물책임의 효과
1) 제조물 책임의 편익
(1) 원활한 사후 피해규제
(2) 상품안전성의 증진(사고예방)
2) 제조물책임의 비용
(1) 물가상승
(2) 사회적 비용의 증가
(3)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 저해
제4장 제조물책임법과 다른 법과의 비교
1. 제조물책임법과 민법과 비교
2.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의 비교
3. 우리나라의 품목별 리콜제도의 현황
제5장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
1. 최소한의 안전대책
1) 계약조건 개선
2) 표시 및 취급설명서 정비
3)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 가입
2. 개발단계에서의 대응방안
1) 안전성 확보의 방안
2) 제품 안전 기준의 작성
3) 제품의 안전성 확인 작업
4) 제품 사고의 정보 수집 및 분석
5) 안전성 확인 기록 및 보관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소비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고도의 기술적인 상품이 복잡한 공정을 거쳐 생산, 판매됨으로써 상품의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매일 매일 새로운 상품은 생산되며 대량생산 체제하에서 생산자가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결함상품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상품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신체나 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 사법적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함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 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예전 우리 나라에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이나 계약책임법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왔다.
그러나, 1999년 12월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강창경·최병록·박희주 /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 2. 공업진흥청 /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 연구 / 연구기관 : 한국공업표준협회 (1989)
· 3. 권오승 / 소비자보호법 / 법문사 (1997)
· 4. 박성룡 /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 공청회자료 (1998)
· 5. 최병록 / 제조물책입법의 주요내용 / 소비자문제 연구 (1994)
· 6.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제조물책임제도 해설집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1)
· 7. 지건중 / 위험관리지 - 산업자원부 PL대책 및 기업의 대응방안 /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2002년 봄호)
· 8. 하종선·최병록 /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 한국경제신문사 (1997)
· 8. http://www.plkorea.com : PL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