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관련 조례

소개

아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정하여 입법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이조례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피력해보시오(사회복지관련 조례란 아동복지,주거복지,
노인복지,의료복지, 재가복지,사회복귀사업,공공부조,사회보험,등 다양한 영역을 의미하므로 포괄적시각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수 있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관련조례
2. 사회복지관련 조례 의결과정
3. 사회복지 관련조례와 지방자치단체
4.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내어 제공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인 정부나 지자체와 민간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인 주민이 지닌 욕구를 찾아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입법배경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가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 관련조례
1) 현대사회와 사회복지 조례
-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빈부간의 격차의 심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간의 갈등, 노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조례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2) 사회복지 조례의 역할
-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안정과 산업사회의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역할
- 사회복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를 민간에게만 맡겨둔다면 바람직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관련 조례 의결과정
1)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표현함에 있어서 근거 또는 절차로 작용하는 것이 조례이다.
- 정책의 정당성 또는 합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제정된다.

참고자료

·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