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안 및 조례

목차

1. 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안 및 조례
1) 기본이념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
5) 학교사회복지시행계획
6)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
7)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
8) 학교사회복사업 실시학교 지정 및 지원
9)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10)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11) 사례관리 등
12) 학교사회복지위원회 등
13)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배치 등
14) 지도·감독 등
15) 비밀누설 금지 등

2.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사회복지법안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이념
1/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누구든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학생은 학교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학생은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하여 부모와 교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폭력과 강요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4/ 모든 학생은 타인에 의하여 교육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육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정의
1/ "학교사회복지"란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학생이 건 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란 학생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사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학생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 학생의 능력발휘를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방안
-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의 개선 방안
- 공평한 교육기회의 제공 방안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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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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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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