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레포트-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분석

소개

한국경제사 조별과제로 제출하고 발표한 PPT 파일입니다.
주제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분석`이었고, 팀원 전원 최고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북한의 토지개혁
3. 남한의 토지개혁
4.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와 의의
5. 맺음말

본문내용

2. 북한의 토지 개혁
한계
- 이데올로기 와 정치 권력 에 따라 배분
- 토지, 자연 자원에 임대 가치 부여하지 않아 토지, 자연 자원 낭비
-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상승 부진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개선되지 않음.
- 무분별한 토지나 자연 자원 개발로 환경문제
- 수취 지대의 비효율적 운용
- 북한의 급진적인 정책이 분단 질서 강화 시키는 악영향

3. 남한의 토지개혁
배경
1. 1945년 당시 해방 당시 전 농가 86% 소작농, 전농지 64%가 소작지
2. 지주세력 을 옹호 vs 농민 입장 대변
3. 미군정 의 통치 하의 남한
전개과정
1.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채택
2. 1차 농지개혁:미군정 주도 실시
농가 호당 2정보를 상한으로 연간 생산량의 3배에 해당되는 지가를 현물로써 매년 20%씩 15년간 상환하는 조건
3. 2차 농지개혁: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루어 짐
배면적 상한은 농가호당 3정보, 상환조건은 연 수확량의 150%에 해당되는 지가를 매년 30%씩 5년간 균분 상환하는 조건

참고자료

· 강정구(1993). <북한의 토지개혁과 협동농장> 『근현대사강좌』제3호. 한국현대사 연구회
· 강만길(1994). 『고쳐 쓴 한국 현대사』창작과 비평사
· 권병탁(1993). <농지개혁의 긍정적 의의>『근현대사강좌』제3호.
· 박진도(1993). <농지개혁의 역사적 한계>『근현대사강좌』제3호.
· 이대근(1990).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외과 박사학위 논문”
· 장상환(1985).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
· 장상환(1990). <농지개혁과 농민>『한국사 시민강좌』제6집. 일조각
· 장상환(1993). <농지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근현대사강좌』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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