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과와 대응 방향

목차

1. 한국경제의 현황
1) 대·내외 여건
2) 한·미 FTA 추진 필요성
3) 왜 미국인가?
4) 양국의 경제관계

2. 한·미 FTA 의 검토 및 추진

3.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한·미 FTA에 따른 경재력 강화효과
2) 분야별 기대효과

4. 한·미 FTA 협상결과

5. 국내 보완대책

본문내용

생산성 증가율 하락추세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새로운 성장전략 긴요 : 한미FTA
개방과 경쟁으로 국가의 생산성 확충
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 확충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
성장에 따라 증대된 재원을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자
한미 FTA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 무역의존도→70%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1.73조불)
일본·중국·아세안(1.77조불)을 합한 시장과 대등한 규모
※ 일본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전략 구상
○ ’06. 4월부터 2010년까지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FTA 추진
○ 이를 확대하여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중 략>

효과 ② 상호보완적인 산업 결합으로 경쟁력이 강화
한미간 산업 구조상 경쟁력이 있는 부문이 서로 보완적임에 따라 국제적인 분업으로 효율성이 증가
나아가 상호 보완적인 부문이 결합될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 인도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
*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미국은 원천기술 보유, 우리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강점
→ 미국의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구조 조정 및 근로자 전직 등을 적극 지원

<중 략>

금융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개방
- 국경간 거래 제한적 개방
- 신금융서비스 : 국내법 및 금융당국 감독하에 허용
-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ㆍ처리
- 우체국보험 :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신상품 개발은 허용)
5 국내 보완대책
직접적 피해 예상 부분
농업 . 수산업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제조업 . 서비스업 . 근로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자금 융자.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