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목차

1. 도덕적 해이
2. 도덕적 해이 해소방안
3. 도덕적 해이 관련 뉴스 사례와 느낀점

본문내용

◆ 도덕적 해이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말한다.
본인-대리인의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부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예이다.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상대방, 즉 본인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나타난 것을 가리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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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일하지 않고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다. 또한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는 일정구간 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게 되어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어 보충급여의 방식의 공공부조가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근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근로를 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감소율을 완화하고 취업과 근로시간을 증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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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대는 김에 전달체계도 꼭 손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 자격 심사를 철저하게 현장 위주로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 나가 사는 형편부터 살피라는 뜻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지금 같은 전달체계 아래서는 복지예산을 늘려봤자 제대로 쓰일지 의문이다.
위에 사례를 통해 앞서 언급한 각종 제도의 도입 그리고 제도의 허점을 보안하고 사회복지사의 급여 개선과 교육 시민들의 관심이 도덕적 해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 이수천 / 고광신 / 전준현 / 나눔의집]
·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도덕적해이 관련 뉴스]
· [박찬용 / 사회보험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분석 / 한국사회연구소/ 2008]
· [김태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 2002]
· [교안(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