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정책평가 보고서

목차

I. 정책 개요 및 빠른 예비평가
II. 이해관계자의 식별
III. 평가목적 및 평가범주
IV.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인과모형 설정
V. 평가 유형의 결정
VI. 평가 설계
VII. 평가시행

본문내용

I. 정책 개요 및 빠른 예비평가
2. 빠른 예비평가
문화바우처 정책의 목적 및 목표의 점검
문화바우처 정책을 평가하는 목적 내지는 이유
정책 인과모형을 작성하고 문화바우처 정책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검토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평가의 제약요소
가능한 질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왜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지를 기술
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및 근거와 자료원 식별
평가의 실행가능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 정도

정책결정집단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문화예술위원회
정책집행집단
서울시 산하 일선 관료
실험적 수혜집단
서울시 낙후 2구 차상위 이하의 가구
잠정적 수혜집단
서울시 차상위 이하의 가구
후원집단
서울시 문화바우처 카드 가맹처 (롯데시네마, CGV)
※ 차상위 계층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2)

<중 략>

VI. 평가 설계
7. 판단의 근거
문화바우처 사업 이전과 이후의 극장관람의 수를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80%의 혜택이 있는 문화바우처와 40%의 혜택이 있는 문화바우처로 각각 구분함으로써
그 자체의 효용성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바우처사업 이후의 극장관람비율이 사업 이전의 비율에 비하여 100% 상승하였다면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판단. 50% 이하 수준일 경우 사업 확대를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8. 평가자체 및 실험설계 검토
8-1 평가자체의 검토 (평가유형에서 전술한 평가성사정에 전술)
8-2 실험설계 검토
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