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관련 법령 그리고 층간소음의 원인 및 해외 사례와 개선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최근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의 특성은 어떠하며 층간소음 관련 분쟁 현황 및 관련 법령 등을 우선 살펴보고 층간 소음의 문제가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또한 해외 각 국의 관련 규정을 분석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층간소음의 개념, 특성 및 측정 방법
1. 층간소음 개념
2. 층간소음 특성
1) 소리가 아닌 충격에 의한 소음
2) 생활습관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
3) 공동체 생활의식에 따라 수용에 큰 차이
3. 층간소음 측정방법
1) 표준경량충격원에 의한 측정방법(KS F 2810-1)
2)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측정방법(KS F 2810-2)

Ⅲ. 층간소음 관련 분쟁 현황 및 관련 법령 등
1. 층간소음 관련 분쟁 현황
2. 층간소음 관련 법령
3. 층간소음 항의 관련 최근 판례

Ⅳ. 층간소음의 문제의 증가 원인 및 해외 사례 그리고 개선 방안
1. 층간 소음의 문제의 증가 원인
2. 해외 각 국의 관련 규정
3. 법적 해결의 어려움과 해결을 위한 방법
4. 기존 APT 층간소음 저감 시공방법

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해결 노력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다. 경제발전과 함께 인구는 도시로 집중돼 과밀한 대도시는 주택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공동주택은 ‘대지와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국내 인구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 코르부지에(1887~1965)’는 아파트 유토피아를 꿈꿨다. 그는 쉬고 먹고 놀고 즐기는 인간생활의 모든 것이 갖춰진 건 기본이고 나아가 삶의 요구는 물론 정신을 고양하는 인간 중심의 공간을 지향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사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소규모 가족 구성원의 개인 이기주의, 남의 간섭에 예민하고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 경쟁 속에서 인간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오늘날 사회 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정신적 피해를 넘어 이제는 범죄행위로 번져가고 있다. 잠재돼 있던 피해의식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해결 노력

1. 정부

층간소음에 시달리면 안락하고 평화로워야 할 휴식처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맘 편히 쉴 수조차 없다. 처음엔 한두 번 참다가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깜짝 놀람과 가슴 두근거림, 불안, 불면, 분노 등으로 신체적 고통까지 유발되면 감정을 조절할 이성조차 마비된다. 최근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까지 부르는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가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환경부가 개설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개설된 지 2주 만에 157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다.

참고자료

·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이웃배려가 우선(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공감코리아 2013. 02. 20.)
· 기존 APT의 층간소음 저감 개선안(환경부 2002. 7.)
· 변호사도 '말 못하는' 층간소음의 현실(머니위크 2013. 01. 23.)
·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해결한다(공감코리아 2012. 04. 05.)
· 아이 있는 집 층간소음 대처 매뉴얼(베스트베이비 2013. 03. 22.)
· 층간소음 개선·아토피 제로 아파트 짓는다(공감코리아, 국토교통부 2013. 04. 04.)
· 층간소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해야(충청투데이 2013. 04. 02.)
· '층간소음 심각하네'···이번엔 옆집과 다툰 40대男 징역(아시아경제 2013. 04. 12.)
· 층간소음 항의금지, 법원 ＂전화 문자 천장 두드리기O , 직접방문X＂(한국경제 2013. 04. 15.)
· 큰 돈 들이지 않고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아시아경제 2013.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