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복사권][복제권][프라이버시권][초상권][정보접근권]저작권, 복사권, 복제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정보접근권 분석(저작권, 복사권, 복제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목차

Ⅰ. 저작권

Ⅱ. 복사권

Ⅲ. 복제권

Ⅳ. 프라이버시권

Ⅴ. 초상권
1. 의의
2. 근거
3. 위법성조각사유
4. 문제되는 사례

Ⅵ. 정보접근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함에 따라 태동되기 시작하였으나 저작권이란 권리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해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써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베른협약」(1886)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1996)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보호받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데 불과한 것이었다.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1986년의 전면개정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협정)의 발효에 따른 동 협정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개정(1995. 12.)이 있었다. 그리고 저작자의 전송권 신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공연?방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조정,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중 략>

Ⅵ. 정보접근권

이미 어떠한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운운할 이유가 없어진다. 즉, ‘기본권’의 규정은 역으로 그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회 환경에서 생겨난다. 헌법이나 인권 선언 등에 포함된 수많은 기본권들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 보장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쟁취해낸 것들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기본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그 기본권들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 개념이 탄생하거나, 기본권 개념의 내포가 확장되기도 한다. ‘정보나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즉 정보접근권은 정보와 지식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공중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즉,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 인정하고 있듯, 인간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덕정, 저작권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요구 분석, 성균관대학교, 2011
· 김남진,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2007
· 김규하, 프라이버시권의 형성과정의 개관,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민경재,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4
· 최상경,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한국보험법학회, 2007
· 황적인, 복사권(複寫權)이 도입되기까지 경위(經緯), 한국복사전송권협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