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자본주의][인권유린][인권침해]인권의 역사, 인권의 중요성, 인권의 역할, 인권의 자본주의, 인권의 정부형태, 인권의 사회복지시설, 인권의 프랑스혁명, 인권 관련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들
2. 전사(前史)
1) 마그나 카르타
2) 15, 16, 17세기 경제발전과 ‘인권’의 탄생

Ⅲ. 인권의 중요성

Ⅳ. 인권의 역할

Ⅴ. 인권의 자본주의

Ⅵ. 인권의 정부형태

Ⅶ. 인권의 사회복지시설

Ⅷ. 인권의 프랑스혁명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자 그대로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인권’의 내면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 모든 인간이 남녀․빈부․귀천의 구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고유권을 의미한다. 미국(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독립선언)에서는 인권을 생래적․천부적 권리로 보는 반면 프랑스(인권선언)에서는 자연권적 권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천부적 생래적 권리사상이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생명․자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에게 고유한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간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이 사회계약이다”는 존 로크(John Locke)의 자연법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리’라고 하여 국가에 따라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으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천부적․자연권적 인권과 기본권적 인권의 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권영성은 “인간의 권리라 함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인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한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 권리를 뜻한다. 그리고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국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었거나 구체화되었다고 생각되는 기본권(참정권), 청구적인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이 있다. 그런 까닭에 기본권의 내용과 인권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김철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각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말한다면 기본권은 인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자면 결국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강희원(2010), 《인권》에 관한 용어사적(用語史的)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구정화(2010),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성과 한계,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박상필(2012),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역사 교육, 역사교육연구소
· 유주현(2007), 세계화시대에서의 인권의 정당화, 범한철학회
· 정경숙(2010), 인권교육의 교과통합적 운영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 정극원(2010),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유럽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