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일본 노인복지정책)

소개

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일본 노인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2.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3. 일본 노인복지 관련법의 개관
4.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5.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몇 해 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 틀림없다. 적어도 요즈음은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고 다만 어떤 방법과 속도로 복지를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의 확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바로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다. 복지제도의 효율화는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아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도록 해주며 또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을 방지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 연구해 보겠다.
Ⅱ. 본론
1.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제도, 법, 정책이 발달한 나라이다. 일본은 1950년 이후에 경제적인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등으로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를 맞이하여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도 동시에 증가한다. 이 후기 고령자들은 심신이 허약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만성병과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와상, 치매, 병허약 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되는 데, 이들은 신체적사회적 약자이고 보건서비스, 가족의 개호,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처우문제는 과거에는 입소시설 중심으로 일관했지만,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된 탈시설화 경향과 정상화 이념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정책적으로 재가복지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의 발달로는 전체적 노인복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날에는 재가냐 시설이냐의 양자택일적 문제가 아니고 단기보호시설이나 노인보건시설 등에 일시적으로 입소하기도 하고 재가로 복귀하기도 한다. 즉 단순히 재가나 시설의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여 왔다.

참고자료

· 조추용, 일본의 노인방문간호 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 1998
· 이남수 외,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07
· 박수천, 일본개호보험을 통해 본 지속가능한 한국형 노인요양제도의 전제,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3
· 권순정, 일본 논인주거시설의 종류와 공급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