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사건

목차

1. 페기물이란
2. 폐기물분류 체계도
3. 국내 폐기물 사건
4. 온산병의 원인 규명
5. 온산병의 피해현황
6.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조사
7. 온산 공해반대 주민운동
8. 의견

본문내용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 중 략 >

온산 공해반대 주민운동
온산의 공해반대 주민운동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일어났다. 온산공단이 유독성 공해산업인 비철금속 공업단지이면서도 온산공단의 조성이 비계획적으로 이뤄져 공해피해가 공단의 가동시작과 함께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온산공단은 부지매입에 있어서 회사별로 개별 매입토록 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상비가 적게 드는 임야와 논밭을 매입하고, 주민들의 주거지역인 해안지역의 매입은 기피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장과 해안, 공장과 공장 사이에서 생활하게 되어 공해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78년 공단건설 후부터 86년까지 진행되어 온 온산반공해주민운동의 투쟁과정을 주민운동의 중심조직과 운동목표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4기로 나눌 수 있다.
1)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투쟁시기(제 1기 : 1978 ～ 1982. 9)
제1기의 피해보상투쟁은 피해를 받은 후 보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투쟁이 대부분이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 즉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투쟁을 하였는데, 먼저 전문기관에 과학적인 피해조사를 의뢰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요구액을 산출하여 가해 공장에 전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