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사회권 성격][사회권 권리][사회권 내용][사회권 법적 효력][인권][평등권][추구권][기본권]사회권의 성격, 사회권의 권리, 사회권의 내용, 사회권의 법적 효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권의 성격
1. 보편성의 힘
2.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힘
3. 잠재적 침해자들을 감시하는 힘

Ⅲ. 사회권의 권리
1.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2. 물에 대한 권리(Right to water)

Ⅳ. 사회권의 내용
1. 헌법 관련 규정
2. 세계인권선언
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Ⅴ. 사회권의 법적 효력
1. 위헌판단의 기준(헌법재판소·법원에 대한 구속력)
1) 입법 등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침해
2)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입법에 의한 다른 기본권의 침해
2. 국회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입법부에 대한 구속력)
1) 국회의 입법의무
2) 진정입법부작위
3) 부진정입법부작위
4) 법률개정의 부작위
3. 행정청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집행부에 대한 구속력)
1) 헌법·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행정입법의무와 급부제공의무
2) 행정청의 진정입법부작위
3) 행정청의 부진정입법부작위
4) 행정청의 급부제공의무 불이행과 불완전이행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인 이주의 증대는 사회적 울타리로서의 시민권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세계화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국민-국가의 전통적 경계를 뒤흔들고 있다. 따라서 전에는 국내 문제로 간주됐던 시민권이 국제적 이민, 유럽 공동체와 같은 초국적 조직들의 발전, 대규모 난민들의 이동, 국제 인권 규범의 제정 등에 의해 시민권을 국제적 문제로 발전하였고 이중 국적자의 양산과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시민권은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충돌을 줄이면서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드는 핵심적 제도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런 발전은 모순을 안고 있는데, 시민권은 한편으로는 다원주의와 경쟁, 자본주의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 심화되는 불평등을 ‘평등한 시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왈쩌, 1999)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은 특히 ‘사회권(social rights)’의 확대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채택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시민권의 발전에 대해 때때로 평등권 침해라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과 모순은 시민권 제도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축적해온 경험이 제도화된 집적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 략>

인터넷 싸이트를 가입하거나, 은행계좌를 신청할 때조차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김기중, 1999). 하지만 인권이 ‘집’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제공되는 권리이라면, 주거유무가 사회부조의 선행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류사회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들(노숙인과 외국노동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보장권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외 2명,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및 정부의 역할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08
· 김영란,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1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사람생각, 2003
· 이성택, 복지담론을 넘어선 사회권 개념의 구성, 대구지방변호사회, 2010
· 임규철, 사회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2003
· 장은주, 사회권과 민주공화국의 이념, 한국입법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