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1. 투자자금조달비용의 한계
2. 자금조달가능규모의 한계
3. 재무적 타당성보장의 한계
4. 계속적 사업추진의 불투명성
5. 확장시설부담의 한계

Ⅲ.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1. 항만의 현황
1) 항만의 개념 및 현황
2) 항만 개발 방법
3) 민간투자 대상시설
2. 민자사업
1) 민간투자 도입 배경
2)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Ⅳ.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1. 기본 특징
2. 면제와 영세율
1) 면제
2) 영세율

Ⅴ. 향후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마련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식으로 운영돼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경부는 당, 정, 청 경제워크숍에서 민간, 공공자본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 임대주택건설 등에 투입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골자를 밝힌 구체적인 안 가운데 하나가 내년에만 8~9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이지만, 운영수입 보장에 의한 재정부담, 이용객들의 비싼 통행료, 도로공사에 비해 비싼 건설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민자고속도로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이다.

<중 략>

본사업의 投資費用을 補塡하고 正常的인 運營을 위하여 민자유치촉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附帶事業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收益性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開發利益을 얻어 본 사업에 再投資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Fry(1987)는 중요한 경영지원은 입주기업들과 컨설턴트기업 및 금융 대출기관 간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공됨으로써 경영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milor(1987)는 금융, 자본 및 기타 금융지원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트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Lim & Saunders(1990)는 벤처금융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기업 공개 후에도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초과수익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순혁 외 1명(2009), 국내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성 보전에 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 박용석(2010), 민자사업 3원칙 : 시장성·투명성·경쟁성 지켜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익관영(2004), 민자사업의 사업관리 사례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 안홍준(2005), 민자사업 추진절차, 투명하게 개선해야, 대한민국국회
· 오종서(2007),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 옥동석 외 1명(2002),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한국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