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문화형성,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국제교류,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형성전략

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

Ⅲ.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문화형성

Ⅳ.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국제교류

Ⅴ.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형성전략
1. 「동북아공동체설립조약」의 체결 및 수용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및 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남북경협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는 기능적 접근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효율적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 홍콩 대만간에 형성되고 있는 중화경제권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정치 경제적 제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개혁 개방 정책을 계기로 하여 홍콩이 가지고 있는 역내 경제협력 중추로서의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내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과 중국은 대만의 국제법인성과 관련하여 첨예한 입장 대립의 양상을 보여 왔으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기능적인 경제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의 단계이다. 이는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공동시장에서는 회원국간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경제공동체의 단계로서 유럽연합에서 화폐통합까지 이룩한 시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회원국 국민들이 공통의 화폐를 사용하는 완전한 의미의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조약이 체결된 이래 4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치공동체가 달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동북아공동체의 경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원식,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이념적 기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5
· 김종회, 동북아공동체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9
· 임채완, 동북아공동체 구축가능성과 디아스포라의 역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 유창,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저해 요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 정창화,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 지병근,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기초,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