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공황][독일]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특성,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자본축적,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정책,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회복과정

목차

Ⅰ. 개요

Ⅱ.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특성

Ⅲ.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자본축적

Ⅳ.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정책

Ⅴ.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회복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30년대의 경험을 보면 대공황은 과잉생산 혹은 유효수요의 부족,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같은 경제구조적 요인들만의 결과는 아니다. 경기침체를 야기한 것은 이 요인들이지만 그것을 심화시켜 대공황에 이르게 한 데는 그릇된 방향의 정책과 갈등적인 국제경제관계에 큰 원인이 있었다.
Temin(1989, p.8)에 따르면, ‘정책체제(policy regime)란 특정한 행위를 결정하는 이데올로기이며, 외생적 사건에 대해 일정한 반응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 체제는 경제주체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정책당국과 일반 사람들은 이 체제안에서 행동한다’. 1930년을 전후하여 정책당국을 지배한 이데올로기, 즉 정책체제는 소위 금본위제 멘탈리티(the mentalit? of the gold standard)였다. 당시 정책당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금본위제의 유지야말로 경제안정과 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정책체제 하에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미국에서는 극도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었다. Eichengreen and Temin(1997)은 금본위제 멘탈리티에서 비롯된 긴축적 정책이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불황을 심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중 략>

나치 집권 초기부터 독일의 모든 경제적 이해는 군수산업의 이해와 연계되었고, 따라서 당시 자본축적은 ‘투자승수 효과가 현저히 낮은’ 군비지출의 확충에 그 토대를 두었다. 즉, 나치는 군비확장을 위해 군비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2-38년 사이에 1.4%에서 19.4%로 증가)시켜 나가면서 군비경제 계획에 부응하지 않는 거의 모든 ‘생산적인’ 민간부문의 투자 및 생산에 대해서는 제반 경제정책을 통해 강력히 통제했던 것이다. 국민소득에서 군비지출이 차지한 비중은 1932년 1.4%에서 1938년 19.4%로 급증하였고, 이를 포함한 공공투자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1932년의 4.6%에서 1938년에는 20.7%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민간투자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나치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은 자본수익 구조의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자본축적의 실현과정 전반을 규정하였다. 특히 군수산업을 일방적으로 장려한 결과 생산재산업 위주의 투자구조로 변하였다. 즉, 군비확장을 위한 생산재 및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성장했던 데 반해 소비재산업과 3차산업 등 민간부문의 자본형성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전자의 규모와 비중은 특히 1934년 이후 급증하여 1938년에는 1928년의 수준을 상회했던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192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김수행(2011), 세계대공황, 돌베개
· 양동휴(2000),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헌대 외 2명(2005), 대공황 회복기 독일의 경제정책, 경기대학교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이헌대(2004), 대공황 회복기 독일의 자본축적, 경제사학회
· 홍성곤(1999), 대공황기 독일공산당의 반파시즘 전략, 동아대학교
· Peter Temin 저, 이헌대 역(2001), 세계 대공황의 교훈,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