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조항,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감시,조직구축,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정리해고(구조조정),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

Ⅲ.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조항

Ⅳ.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감시
1. 은밀한 감시
2. 전면감시
3. 초정밀감시
4. 통합화
5. 평가정보화과정에서 노동통제수단의 강화

Ⅴ.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조직구축

Ⅵ.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정리해고(구조조정)

Ⅶ.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
1. 경제 수준에 맞는 노동시간
2.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의 발전
3. 노동 생산성의 향상
4. 고용창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자와 고용주 특히 가장 커다란 고용주인 정부- 사이에 증오, 의심 그리고 대결 태도가 완화되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 공존을 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삶의 개선을 위한 변화에 파트너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

민영화/ 탈규제화가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를 곤경에 처하게 했던 전력 위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우리의 문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기록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 민영화로부터 항상 이점이 생겨난다는 개념은 궤변이며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중 략>

4. 고용창출

최근 경제성장률의 성장과 함께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업자 문제가 해결될 정도 는 아니다. 더구나 현재의 고용 구조라는 것이 비정규직이 중심임을 생각할 때, 우리나 실업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고용정책 보다는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Ⅷ. 결론

옛 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는 군비경쟁을 가속화 하였으며, 첩보기술의 발달은 이후 30여 년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찰위성에 장착된 비디오카메라는 상대방 국가의 군사동향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옛 소련의 붕괴는 군사용 첩보기술이 민간 산업기술로 전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노동감시에 있어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노동의 현장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비는 은밀성, 정밀성, 전면적, 통합화하여 대량감시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결국에는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박홍규(1988) :노동자의 인권 :국제인권법과 한국법, 창원대학교
· 박홍규(1989) : 노동자의 인권과 법, 계명대학교
· 신인령(1999) :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 서광연(1976) : 인권옹호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 전형배(2010)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최문기 외 6인(2003) :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