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역사, 교육정책의 특징, 교육정책의 필요성,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역사
1. 근대이전의 교육(인재양성과 도덕교육)
2. 근대이후의 교육(국가중흥)
3. 민주교육의 방향정립기(1945～1950년대)
4. 교육의 양적 성장기(1960～1970년대)
1) 주요정책
2) 정책추진 평가
5. 교육내실화의 추구(1980년대)
6. 선진교육의 실현기(1990년 이후)

Ⅲ.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의 교육정책 특징
2. 1961-1980년의 교육정책 특징
3. 1981-1990년의 교육정책 특징

Ⅳ. 교육정책의 필요성

Ⅴ.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부 직제 개편
2. GNP 대비 교육재정의 감축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운영
4. 교원정년 단축
5. 교직발전방안 수립?제시
6. 교육부총리제 도입
7. 과외금지 위헌 결정
8.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Ⅶ.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교육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7. 유아교육의 내실화
8. 특수교육의 확대
9.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11. 사학운영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현재 주창되고 설득력을 얻고 있는 교육개혁의 주요 논리는 자유주의의 기본권에서 운위되고 있다. 그것이 보수적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교육개혁에서 기본전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부합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의 논리 가운데 정치와 경제논리는 존재해도 교육논리는 그 모습을 점차 찾기 힘들어 지고 있다. 물론, 교육논리의 실체는 현재까지 무정형이다. 윤곽은 있지만 그 정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정치논리가 인간의 수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동의 향배에 관심이 있고 경제논리가 인간이성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사태판단의 절대기준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 논리는 논의의 출발이 개인의 자유이지만

<중 략>

Ⅲ.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의 교육정책 특징

이 시기는 해방이후 국가의 힘이 미약하고 국가체제가 각 부문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가 거듭되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정부의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부재하였다. 그래서 초기 고등교육은 거의 사학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정원의 양적확대가 자유방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당시 고등교육정원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농지개혁법(1949)과 이 법의 파급효과를 예상하여 제정한 대학설립기준령(1946)이었다.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자 지주들은 토지가 싼값으로 매수되기 전에 사학을 설립하거나 학교설립에 희사하였다. 대학설립기준령은 일정한 기본재산을 소유한 재단법인만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인데 농지개혁법 이후 설립인가가 증가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급격히 팽창하였다.

<중 략>

Ⅸ. 결론

교육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인간 생활의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이 재정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한 노동시장, 소득분배, 인구이동, 경제성장, 공공재정과 국제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자원배분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경제적 분석방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1960년대 Schultz, Becker, Mincer 등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틀을 제시함으로써 그 때까지 노동경제학의 주변부에 있던 교육부문을 중요한 경제부문으로 전환시켰다. Denison은 1929～1969년 기간동안 미국의 경제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문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참고자료

· 김덕근(2006), 역대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정책결정구조 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2003),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 오세트로바 마리야(2006),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의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 이장익(2012),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분석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 전영평(1998), 김영삼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 :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