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1) 개념
2) 목적
3) 특성
4) 산재보험 제도의 역사적 의의
5) 산재보험 제도의 정치적 의의
6) 산재보험 제도의 한국적 특성
7)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8)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법의 세부 내용
1) 용어정의
2) 적용범위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1)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2) 수급자 : 적용대상
(3) 보험자 : 근로복지공단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1) 개념과 의의
(2) ‘업무상’의 안정 기준과 범위
(3) 업무상의 질병
5)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4. 권리구제
1) 법적쟁송 : 신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 구상금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제도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노동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따라서 인류가 최초로 노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산업재해는 존재하여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은 높아져왔다. 더욱이 대규모 생산체계의 도입으로 생산조직이 복잡해지고 생산기술과 정보관리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산업재해는 본인의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일시 또는 영구적인 노동력의 상실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또한 사망자나 신체장애자의 유족에게 계속 누적됨으로써 이들의 생계유지와 사회적 부양의 문제가 발생됨으로 국가의 개입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하였다.

<중 략>

(2) 장기재정 불안정의 해소
장기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여 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확대하여 적립금을 확충하는 방안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재정방식을 부분적립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3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과거의 미적립채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것이 필요하다. 또 중장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해를 감소시키면 보헙급여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정수지 흑자를 적립금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취약한 재활기능의 강화
취약한 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직장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복귀지원금을 현행의 장해등급별 정액 지원(30만원~60만원)에서 정률로 변경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처럼 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최윤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보험관계의 특질과 보험료(이달휴. 중앙법학회. 2006년)
·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전광석. 연세법학회. 2005년)
·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우명숙. 한국사학회. 2007년)
· 산재보험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성(오선균. 한국노동법학회. 2006)
·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정구헌. 한국직업재활학회. 2009)
·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전광석. 연세법학연구. 2005)
· 산업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상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 법제처(http://www.moleg.go.kr)
· 로엔비(http://www,lawnb.com)
· 산재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임준. 월간 복지동향. 2007)
· 사회복지정책론(김영화. 삼우사. 2005)
· 사회보장론(김세돈. 기한재. 2009)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박차상, 강종수, 고관용, 김옥희, 정상양. 학지사. 2009)
· 사회복지법제(김수정. 학지사. 2009)
· 사회복지법제론(이용환. 大旺社.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