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역동적복지국가의논리와전략] `역동적복지국가의논리와전략 ` 요약문 by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요약집입니다.
독서감상문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집입니다.
책을 다 읽기 어려우신 분들 보세요!

목차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_이상이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0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_은수미
-03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_이상구ㆍ이숙진ㆍ백선희
-04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_이상구ㆍ안승문ㆍ김미숙ㆍ윤종훈
-05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_김철웅ㆍ정백근ㆍ윤태호ㆍ김수영
-06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_박형근
-07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_이태수

3부 조세재정개혁의 논리와 전략
-08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 _정세은

4부 정치사회적 전략
-09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 _오건호
-10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 _이종석
-11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_이상이
-1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 _홍기표

본문내용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by 은수미
@시작하며
-자연계의 황금비율 6:4
‧인위적 조작 없는 자연 상태의 황금비율은 아름답지만 실은 양육강식의 논리임.
‧한국은 인간계의 비율이 아니라 자연계의 비율을 가지고 있음. 경제활동 인구:비경제활동 인구, 임금근로자:비임금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대략 6:4.
‧OECD기준 평균 취업률, 고용율, 비정규직 비율, 사회보장비율 등은 대략 8:2
-한국의 경우 비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다는 것이 문제
‧비정규-비임근금로-비경제활동인구라는 3비의 악순환 고리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는 것이 어려움.
-어떻게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인간계의 질서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비정규직과 일자리의 변화
-1997년 이후 증가한 소득 불평등
‧수출과 내수의 간의 선순환 관계가 깨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짐. →기업간 격차가 소득불평등으 로 이어지고 있음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고 근로빈곤이 심화되고 있음.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통계로 34.9%, 노동계 통계로 51.9%. OECD최고 수준.
‧비정규직의 확대는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으로 이어짐. 비정규직의 41.1%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음. 비 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실직 가능성이 2.5배 높음.
-임금 및 근로조건, 사회보험 수혜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큼
‧2009년 기준 비정규직의 월 급여는 정규직의 47.2%
‧여성이거나 고졸 이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사회보험 수혜율이 적음.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율은 2.5%에 불과 so 노사관계를 통한 조율이 어렵고 노동쟁의가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