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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민의 권리(시민권)의 정의

Ⅲ. 시민의 권리(시민권)의 기능

Ⅳ. 시민의 권리(시민권)의 의의

Ⅴ. 시민의 권리(시민권)의 확대
1. 시민권의 확대
2. 맑스의‘부르주아 자유’(bourgeois freedom)에 대한 비판

Ⅵ. 시민의 권리(시민권)의 조약

Ⅶ. 시민의 권리(시민권)의 정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권의 측면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은 기본권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인과 국가 또는 사회의 관계를 일정한 방식으로 정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나 사회의 존재 형태는 개인의 자기 결정과 고유 가치를 허용 할 수 있도록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 평등 및 참여는 상호 관계에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인의 내면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밖으로 나타나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의 관계 영역에서 권리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권과 기본권은 종종 방어권(Amwehrrechte), 협동권(Mitwirkungsrechte), 청구권(Anspruchsrechte)으로 분류되고 여기에는 기본 이념이 존재한다. 방어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협동권은 시민에게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 청구권은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여서 그 보장은 국가와 사회에 의한 주도권으로부터 기대된다. 이러한 인권의 기본 형태를 이념형식으로 보면 인권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는 자유(Freiheit), 평등(Gleichheit) 및 참여(Teilhabe)라는 말로 요약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8세기의 인권목록이래 소유권 혹은 인신 보호권의 주요부분(개인의 불가침성, 자의적 체포, 고문으로부터의 보호,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자유에 관계된다. 인종, 피부의 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는 평등의 요소를 기초로 하고 있다. 공적인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청구권은 참여의 요소로부터 발생한다.

<중 략>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함으로써 각각 나름의 수용적 특성을 갖는 새롭고 다양한 전달 맥락들이 나타났다. 이런 발전은 광고기반 산업 및 공적관계로까지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인데, 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과 기능을 한층 복합적으로 진행시켰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대중이 민주주의 참여자로보다는 관찰자로 생각하고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보는 입장과, 대중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사회가 담지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지평은 멀리 후퇴해버린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안재형, 시민권형성의 인과론적 고찰, 중앙대학교, 1985
· 이명현, 시민권과 기본소득,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 이정남, 시민권 논의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 윤병철, 정보 사회에서의 시민권, 우리사회문화학회, 2000
· 정해구, 인권과 시민권은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해 왔나, 참여연대, 2009
· 장미경,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한국사회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