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남제의,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정책추진방향

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역사

Ⅳ.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남제의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의 호상 통보와 검증 실시
3. 외국무력 철수
1)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2) 한반도에서 외국군대 철수 위해 노력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
2)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

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

Ⅵ.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정책추진방향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이 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군사혁신과 국방전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력 건설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걸프전 이후 중국 등 주변국들이 첨단화와 정밀타격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개념들, 즉 신속화와 기동화 그리고 정밀화 등은 향후 주변국들의 국방전환 과정에서도 그대로 벤치마킹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과 관련 우리에게 새로운 대비의 소요를 제기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함에 있어 특정 주변국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이들이 동북아 역내의 미묘한 역학상 한국에 대해 전면전을 준비하지는 못할 것이며,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의 규모 역시 대치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해 왔다. 주변국들의 군사혁신과 국방전환은 이러한 기존의 가정 자체가 붕괴됨을 의미한다. 즉 주변국들이 신속화 되고 경량화된 군사력의 건설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들과의 분쟁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위험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과 갈등관계에 놓인 주변국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군사력을 사용할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미래 한국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위협의 정도가 그만큼 커지며, 이에 대한 고려 역시 국방개혁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 략>

1. 정치적 신뢰구축

1) 상호체제 인정, 존중
2) 상호 중상?비방 중지 및 내정 불간섭
3) 무력 불사용 선언, 불가침 협정체결
4) 전파 및 출판물의 자유로운 전파보장
5) 상주대표부의 교환 설치

2. 군사적 신뢰구축

1) 군사정보의 교환과 통신 유지

- 특정규모 이상 부대의 편성, 장비, 배치 등 각종 정보교환
- 군인사의 상호 방문, 교류
- 주요 군사영부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용

참고자료

· 강승민,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4
· 김선범,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4
· 윤종우,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 접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 이석희, 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 2011
· 이수원,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 임진영, 한반도 군비통제의 원칙과 방향, 경기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