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의,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목표와 역할,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양상,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역설, 전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의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목표와 역할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양상

Ⅵ.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역설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에 대한 봉쇄를 지속하면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이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진다는 단순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흡수통일론에 대한 환상은 과거 김영삼정권 하에서 대북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하고, 대북강경론으로 일관하게 한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 붕괴의 환상을 부추기는데 일조를 했다. 설사 북한체제가 붕괴하더라도 이것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는 단순논리에 불과하다.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경우에도, 흡수통일로 이어지기보다는 내전이나 주변강대국들이 개입하는 국제전 형태로 발전하거나 또는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다.

<중 략>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한미군의 변형이 한국군의 구조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지상군 감축을 한국군이 메워야 한다는 논리는 기형적인 한국군의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육군의 감축과 해공군력의 강화를 통한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및 정보 전력의 강화는 한국군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한국군의 현대화 방향은 지상군은 줄이고 해공군력 및 정보력은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재편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의 병력수가 감축되면 한국군의 병력수를 감축하기도 어려워질 공산도 커져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의 향후 국방정책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출동했을 경우 ‘차출된 주한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즉, 감축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2만500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이들 병력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미군 공백에 대비해서 자체적인 ‘예비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감축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재배치가 끝난 이후 ‘차출될 수도 있는’ 주한미군까지 대비한 국방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재창 -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 이수원 -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최강 -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 한용섭 -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