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복합체][미국 군산복합체][유럽 군산복합체][북한 군산복합체][미국][유럽][북한][전쟁]군산복합체의 역할, 미국의 군산복합체, 유럽의 군산복합체, 북한의 군산복합체 분석

목차

Ⅰ. 군산복합체의 역할

Ⅱ. 미국의 군산복합체

Ⅲ. 유럽의 군산복합체

Ⅳ. 북한의 군산복합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군산복합체의 역할

금세기 이후 국제적인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존재로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가 지적되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군관료 의회내 군산파 산업자본가 학계 노동계 간부로 구성된 ‘엘리트 복합체’(conglomerate of elites)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확보 및 유지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높은 군사비 지출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무기판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군관료들은 군부내의 지위 유지와 예편 후 지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군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산복합체’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내 군산파들은 정치자금의 확보와 출신지역에 있는 군수산업체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의 목적에서, 군수품 생산 대기업과 결탁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협조하고 해외 판매를 주선한다는 것이다. 군수품 생산 대기업의 산업자본가들은 안전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군수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군수 개발품의 민수용으로 전환을 통해 군수품 개발의 부산물로부터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결탁한다. 학계의 학자들 역시 연구비 확보를 통한 고액의 소득과 현대적인 시설 및 보조금의 확보, 그리고 정부기관에 참여 기회를 얻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수산업체 종사 노동자들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산복합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중 략>

구체적인 감축 방법에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절단이나 폭파 및 분쇄와 같이 대상무기를 폐기하는 방법, 민간용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 전시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장비를 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무기 및 장비의 감축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을 강구하는 일이다. 만약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군수산업 기반을 지니고 있다면 단순히 현존하는 노후 무기 및 장비를 감축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북한 군수산업의 정확한 규모는 북한 공업 분야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정기 / 한국 군산복합체의 생성과 변화, 연세대학교, 1996
· 김형균 / 한국 군산복합체의 발전과 전망, 부산대학교, 1996
· 박진빈 / 미국의 보수화와 군산복합체 :신남부의 힘, 한국역사연구회, 2003
· 이정호 / 미국 군산복합체 : 탈냉전적 변화와 냉전적 관성의 유지, 대한정치학회, 2002
· 정경원 / 군수지원관리체계의 효율성 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 최석환 / 북한 군수산업의 전망과 남북 경제교류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