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관계), 북일관계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북일국교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북일수교협상(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관계)

Ⅲ. 북일관계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1. 역사적 의미
2. 지역적 의미

Ⅳ. 북일국교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Ⅴ. 북일수교협상(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1. 1990년대의 북일교섭
2. 2000년 이후의 북일교섭

본문내용

일한미(日 韓 美) 세 나라 동맹관계에 맞서 북한은 중소와 손을 맺음으로써 냉전시기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적대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보고자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군사적인 대립(분단)을 국내정치에 구조화한 후 군사안보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면서 남북한의 위정자(爲政者)들이 국내에 있는 적대세력을 국사분계선 건너편의 적대세력과 동일시함으로써 제거하거나 말살하는 통치스타일을「대립의 상호의존」구조라고 규정한 적이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외압을 국내적인 긴장유지와 정치적인 억압으로 전환하는 메카니즘이 기능한다. 북한은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이 기능을 전쟁 재발 위험성이라는 연출로써 외부세계에도 인식시키고 정치적 및 경제적인「전리품」을 얻어 내려고 한 것이다.

<중 략>

북 일 정상화교섭은 일본의 패전이후 진정한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1965년 국교정상화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일부분에서 식민지 청산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북한과는 공식적 인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사죄 보상없는 한 일 기본조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한 일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보면 첫째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둘째로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가장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북일교섭의 진전은 북미 교섭에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므로, 북한은 북미교섭과 병행하여 일본과의 수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은 부시 행정부하에서 북일수교 및 경제지원을 서두를 필요성이 없으며, 특히 대북 수교원칙인 무라야마(村山) 3원칙 중 수교 이전의 대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일본이 앞서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정연구회, 2008
· 유원, 탈냉전기 북일수교협상에 대한 연구 :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경남대학교, 2002
· 주봉호, 북일 관계 정상화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 재야효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일본 국내의 반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천전진유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 일본의 접근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2003
· 한승동, 북일 수교 협상을 통해 본 일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사회진보연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