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개론] 보험학개론정리

소개

시험을 대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보험학 서적을 가지고 성심껏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보험의 개념과 기능
2.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3. 보험규제감독의 필요성과 영역
4. 보험업의 특성
5. 보험산업과 인터넷활용
6. 종합금융화의 추진방법
7. 손해보험요율선정방법
8. 재보험의 기능과 형태
9. 피보험이익
10.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본문내용

3. 보험규제감독의 필요성과 영역
보험산업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의 방지이다. 규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시켜 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큰 손실이 생겨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여도, 그 보험금을 정해진 시기에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회사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약속의 이행은 보험사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심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므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와 보험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의 해소이다. 전문적인 보험용어 및 보험계약의 법규 등으로 인하여 일반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들이 보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즉 보험자는 일반 보험소비자에 비해 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며 따라서 보험거래는 불평등한 계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약 당사자들간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섭능력의 불일치는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이다.
한편, 양자간 정보의 불일치는 보험이 무형재이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불량품 냉장고를 구입한 경우에는 그 불량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냉장고의 반품 또는 환불을 판매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그 보험상품의 불량여부를 알 수 있다. 즉 손실이 발생되기 전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