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남북경제교류][남북][남한][북한][경제교류][남북관계][통일]남북교류의 추진원칙, 남북교류의 현황, 남북교류의 증진방안, 남북교류의 한계, 남북교류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의 추진원칙
Ⅲ. 남북교류의 현황
Ⅳ. 남북교류의 증진방안
Ⅴ. 남북교류의 한계
Ⅵ. 남북교류의 평가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가속된 남북한 교류의 개념은 유럽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자연 발생적인 유기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정부의 입장아래 추진되어 온 구조적인 통합이 아닌 자연 발생적인 관계의 통합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주의에도 문제는 있다.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창설로 시작된 유럽통합의 기능주의와 독일의 통일과정 속에서 나타난 유기체 관점의 한계성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단순한 유기체적인 자연발생적인 관계에서의 통합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1, 2차 대전의 원인이었던 독일의 철강과 석탄을 유럽의 다른 나라가 공유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 안보적인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인 통합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독일 경우 또한 자연 발생적인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시작한 통합의 과정에서 통일의 과정으로 이르기 위해 기능주의의 평행적인 위치에 구조주의적인 통합을 병행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현재 남한과 북한과의 기능주의 통합을 위한 자연적 교류에 있어 유럽 통합과 같은 강한 동기 부여의 문제와 독일의 경우처럼 평행적인 기능주의를 절충할 수 있는 구조주의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동기 부여는 강한 안보의 문제가 크게 작동하였다. 이후 단일 시장 조성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이전에 유럽의 전반적인 안보의 개념이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강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안보의 문제는 유럽의 경우보다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에서 북한과의 교류 과정에서 나오는 북한의 이익금의 군사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결국 이러한 안보의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떠한 교류도 없던 과거 냉전의 결과 우리가 느낀 안보의 위험과 교류와 협력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군사화 비용의 증가 중 어떠한 것이 안보적인 위협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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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문식(2007),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청계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