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기술][기술개발][기술능력발전]기술정책의 개념, 기술정책의 목적, 기술정책의 범위, 기술정책의 대상, 기술정책의 현황, 기술정책의 비교, 기술정책의 외국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정책의 개념

Ⅲ. 기술정책의 목적과 범위

Ⅳ. 기술정책의 대상

Ⅴ. 기술정책의 현황

Ⅵ. 기술정책의 비교
1.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기술정책
2. 산학연의 공동연구개발사업
3. 독자적인 기술 경로 채택

Ⅶ. 기술정책의 외국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도개혁의 성과가 개혁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 제도에 포함된 요소들이 내?외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제도개혁은 새로운 관습이나 규칙, 기술 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들이 확산되고 정당화되는 제도화 과정은 고정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성격 또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시간적 동태성(temporal dynamics)을 나타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 이후에 이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제도개혁을 통한 현상의 변화에는 본질적으로 시간이라는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즉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유지에는 다양한 시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들 메커니즘의 정확한 파악은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제도변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간에 대한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는 제도개혁 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과 제도 도입시 고려되는 다양한 시간개념 등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중 략>

Ⅶ. 기술정책의 외국사례

전후 복구와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위기 그리고 8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엔고를 극복하며 성장을 계속해왔던 일본의 경제는 90년대 들어 버블의 붕괴이후 경제의 글로벌화와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극심한 불황에 시달려 왔다. 더욱이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여 년간 경제위기가 3차례 반복되면서 일본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였으며, 이 시기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의 분석과 처방이 내려지고 있지만 특히 산업의 정보기술에의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의 악순환 구조와 정부의 정보통신정책결여가 미국의 이들 산업에 기반 한 유래 없는 호황국면과 비교되어 주된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MITI, 1995) 이러한 인식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일본의 정보화의 수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일본의 정보화 수준은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뒤쳐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참고자료

· 박종구,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한국영양학회, 2008
· 박진국 외 1명, 산업기술정책 현황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2011
· 이민형 외 5명, 국가 기반기술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11
· 윤진효, 기술정책 유형별 효과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
· 정명애, 주요 국가의 IT 융합 기술 정책 현황 및 전망, SK그룹, 2009
· 한윤환 외 2명, 기술확산과 혁신 유인 :기술 정책에 관한 통합적 접근, 기술경영경제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