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법률][학교][급식][학생][청소년][건강]학교급식법의 연혁, 학교급식법의 내용, 학교급식법의 현황, 학교급식법의 문제점,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학교급식법의 연혁

Ⅲ. 학교급식법의 내용
1. 학교급식법 제 1조
2. 학교급식법 제 6조
3. 학교급식법 제 5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 4조 2항(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3항(기능), 4항(임원 등), 5항(임원의 선임과 임기), 6항(이사회), 7항(전체회의), 8항(후원금 모집 등), 9항(회계 등), 10항(운영세칙)
4. 학교급식법 제 5조와 동법 시행령 제 4조의 1,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5.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3조

Ⅳ. 학교급식법의 현황

Ⅴ. 학교급식법의 문제점
1. 주요내용
1) 전국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급식감시단」 구성운영
2)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3)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4) 학교급식을 통한 우리농산물 사용확대 및 지원유도
2. 추진경과
1) 학교급식관계자 연수회 개최
2)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회의 개최(`03.7.2)
3. 쟁점 및 문제점
1)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문제
2)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필요

Ⅵ.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1) 급식의 목표
2) 급식의 정의
2. 급식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3. 우리 농수산물, 가공품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이용과 전통 먹거리를 식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급식을 직영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생산자와 생산 방식 공개, 입찰의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를 둔다
6. 급식교육과정을 유치원에 확대시켜야 한다

본문내용

Ⅰ. 개요

학교급식은 세계 모든 나라가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영급식은 물론 위탁급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그 많은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므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와 위탁급식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식재료 검수 및 급식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량 식재료 납품 또는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납품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을 경우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른 학교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기초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회의시 급식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선정 과정 및 급식경비 예?결산 등의 급식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학교급식의 날을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참관 및 시식행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급식은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측면에서 운영되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학생에 대한 급식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토록 하고, 개선 조치한 사항은 알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급식이 운영되도록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학교급식으로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므로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학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따뜻하고 영양적인 급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 그러나 학교장의 급식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학부모들의 기대 이상으로 잘 관리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다.

참고자료

· 배옥병(2003) :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학교운영위원회
· 박대헌(2010) :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 윤성승 외 1명(2008) : 학교급식 안전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유기홍(2006) : 개정 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대한민국국회
· 최순영(2005) : 학교급식 조리사와 학교급식법 개정, 한국조리학회
· 최순영(2004) : 학교급식법 정책홍보자료집, 최순영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