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연금기금)의 자본수단, 연기금(연금기금)의 금융화,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화,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연기금(연금기금)의 문제점, 연기금의 개혁, 제도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연기금(연금기금)의 자본수단
1. 연기금의 산업자본/금융자본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
2. 별로 주목받지 못한 PEF의 기능
3. 가능성

Ⅲ. 연기금(연금기금)의 금융화

Ⅳ.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화

Ⅴ.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투자
1. 찬성 논거 : 기관투자가 육성을 통한 증시 활성화
2. 반대 논거
1) 증시 부양 효과가 불투명
2) 연기금 운용의 자율성 훼손
3) 자산운용 능력 부족
4)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Ⅵ. 연기금(연금기금)의 문제점

Ⅶ. 연기금(연금기금)의 개혁

Ⅷ. 향후 연기금(연금기금)의 제도개선방향
1.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지주회사/은행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
1) 거래관계로 인한 이익충돌의 문제 발생
2) 금융규제법의 저촉문제
2. 재벌계열사인 금융기관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
1)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문제 야기
2)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 신고의무(금산법 24조)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 일반
3. 비금융계열, 비재벌계열인 ‘중립적 전문Sponsor, GP’의 탄생이 필요
1) 비금융계열 Sponsor, GP인 경우
2) 비재벌계열 Sponsor, GP인 경우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공적연기금의 배분은 최소한 일정한 중?장기 계획 및 배분기준을 바탕으로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상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연간 기금의 배분 및 운용은 명문화된 중장기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하고 복지부에서 검토한 연간기금운용계획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운용계획이 없다. 1년 단위의 단기적인 운영방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기금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단순히 공공기금이라는 성격이나 미래연금지급을 위한 준비금이라는 특징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그 규모의 거대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특히 국내 자금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위주로 한 일반기금의 운용원칙과는 달라야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근시안적 기금운용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의 기금관리체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금의 운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색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여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보건복지부의 책임 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는 1년에 1회 그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운용센터와 단기간의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심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단기간에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완전히 내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principle of check & balance)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연명, 시장 기능을 이용한 연금기금 운용사례와 그 함의, 사회복지정책학회, 2000
· 김수룡, 연금기금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경아, 연금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 박무환, 연금기금의 자산축적이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 박우환, 재정방식 차이에 따른 연금기금의 경제성장 견인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 원종현, 연금기금의 과소적립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결정, 한국재무학회, 2008